청산가치 산정 항목: 부동산, 차량, 퇴직금 등

‘집도 없고, 차도 오래됐는데… 내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항목입니다. 나도 모르게 포함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처음 회생 준비할 때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계산이 완전히 엇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부동산, 차량, 퇴직금 등 주요 항목이 청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부동산: 실거주냐 투자냐의 차이 2. 차량: 감가상각이 핵심 3. 퇴직금: 확정액과 추정액 구분 4.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 5.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평가 6. 체크리스트로 요약 정리

 

1. 부동산: 실거주냐 투자냐의 차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실거주 중인 1 주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투자용 부동산은 전면 청산대상으로 포함돼요. 법원은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2. 차량: 감가상각이 핵심

차량 연식	평가 방식
1~3년 미만	KB시세표 기준 그대로 반영
4~7년 미만	시세에서 감가상각 적용
7년 이상	감가 폭이 커져 실제 평가액 낮음

3. 퇴직금: 확정액과 추정액 구분

퇴직금은 퇴사 전이라도 일정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퇴직일이 있거나 정년이 가까운 경우, 예상 퇴직금 전액이 반영될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 시점이 멀고 아직 추정치만 있는 경우엔 일부만 반영됩니다.

• 정년 1년 이내 → 예상 퇴직금 전액 청산가치 포함
• 정해진 퇴직일 없음 → 재직기간 기준 일부만 계산
• 퇴직 예정 없음 + 불확실한 고용 → 대부분 제외

 

4.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도 반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반환되므로 자산으로 강하게 인식돼요. 다만 계약상 권리금이 소멸하거나 전세권이 불안정한 경우 일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5.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평가

보험 유형	청산가치 산정 기준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100% 포함
저축성 보험	중도 해약 가능 금액 기준 산정
실손의료비 보험	환급 불가 → 청산가치 제외

6. 체크리스트로 요약정리

• 실거주 1 주택 → 조건 따라 보호 가능
• 차량은 시세표 + 감가로 평가
• 퇴직금은 정년 여부 따라 다름
• 전세보증금은 반환 가능성 판단
•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핵심

 

Q 실거주 중인 집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론 포함되지만, 생계유지 목적이면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오래된 자동차도 자산으로 잡히나요?

7년 이상 된 차량은 감가폭이 커서 낮은 평가액으로 포함됩니다.

Q 퇴직금은 무조건 포함인가요?

정년이 가까운 경우는 포함되며, 불확실한 고용의 경우 일부 또는 제외됩니다.

Q 전세보증금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거주 안정성을 입증하면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Q 실손 보험도 자산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는 제외됩니다.

Q 보험은 가입금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현재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청산가치 항목, 생각보다 복잡하고 막막하죠? 저도 처음엔 내 재산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해 보니까, ‘생각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기준을 잡으셨길 바라고요. 댓글로 본인 상황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팁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