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의 예외처리: 임시직·부업 소득 산정법

“정규직이 아니라도 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시직과 부업도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단기근로자, 부업 근로자의 회생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저 역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주말엔 배달도 하고, 부업도 했는데 정작 회생을 준비하니 내 수입이 ‘인정될 수 있나’부터 막히더라고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준비해야 할 증빙은 조금 달라요. 이 글을 통해 회생을 망설이고 있던 분들이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임시직·부업 소득도 회생 가능할까? 2. 평균소득 산정 기간과 방식 3. 불규칙 소득자의 증빙 방법 4. 법원이 보는 일시소득 기준 5. 사례로 보는 소득 계산표 6. 흔한 오해와 주의점 정리

 

1. 임시직·부업 소득도 회생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소득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증빙 가능성’입니다. 계약직, 일용직,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부업 등도 꾸준한 수입 흐름이 있다면 회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정규직과 달리 매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평균소득 산정 기간과 방식

소득 형태	산정 기준
정규직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계약직/임시직	최근 6개월~1년 평균 소득
부업·프리랜서	가능한 장기간 평균 또는 연간 총 수입 기준

3. 불규칙 소득자의 증빙 방법

임시직이나 부업의 경우 지속성과 정기성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준비해 보세요.

• 통장 입금 내역 (최소 6개월 이상)
• 급여 명세서 또는 계약서 사본
• 부업 관련 플랫폼 수익 자료 (배민, 쿠팡이츠, 유튜브 등)
• 세금 신고 내역 (필수는 아님)

 

4. 법원이 보는 일시소득 기준

법원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도 회생에서 고려합니다. 단, 지속성이 없거나 비정기적일 경우 '일회성 수입'으로 분류되며 평균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3개월 이상 지속된 소득은 평균 소득으로 인정 가능
• 일회성 강의, 프로젝트성 용역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인 용돈, 후원금 등은 예외적으로 소득 인정될 수 있음

5. 사례로 보는 소득 계산표

구분	최근 6개월 수입	월 평균 소득
A씨 (일용직 + 부업)	총 780만 원	130만 원
B씨 (주말 배달)	총 540만 원	90만 원
C씨 (단기 계약직)	총 900만 원	150만 원

6. 흔한 오해와 주의점 정리

• 부업 소득은 신고 안 해도 상관없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 일용직은 회생 대상이 아니다 → 지속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3개월 수입만 있으면 충분하다 → 6개월 이상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 가족 용돈은 소득이 아니다 → 반복되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계약기간 내 수입이 일정하고 증빙이 가능하면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Q 일용직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빙하나요?

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 통장, 간이영수증, 현장 지급 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Q 부업 수입은 꼭 신고해야 하나요?

회생 과정에서는 세무 신고보다 입금 흐름과 일정한 수입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단, 신고된 수입이 있다면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Q 유튜브, 블로그 수익도 회생 소득에 포함되나요?

광고 수익이 매월 들어오고 반복된다면 회생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Q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회생 신청이 될까요?

일할 계획이 지속되고 있고, 과거 소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부업 소득이 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소득이 적어도 반복적이면 법원은 회생 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신고 여부보다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난 그냥 부업만 조금 하는데, 회생 신청 대상이 될까?” 저도 그랬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망설였고, 혼자 판단하다 시간만 지체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소득이 많고 적음보다 ‘꾸준히 벌고 있고, 입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만약 당신도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분명한 기준으로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막막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주세요. 같이 풀어가요!